2019. 9.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 반     현     황

□ 2019년 주 요 업 무  결산

□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

◦ 아름다운 주거·경관개선사업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

◦ 경관개선 간판개선사업(쑥고개로, 지리산 뱀사골)

◦ 경관개선 간판개선사업(운봉로)

◦ 경관개선 간판개선사업(동문로)

◦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

◦ 도시 및 농촌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

◦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 축 과 장
										서 광 인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양 근 식					김 현 주						김 종 만								이 승 일						이 창 훈
․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 ․건축소위원회 운영					․공동주택사업 승인, 관리, 지원사업 ․도시･농촌주거 환경개선 ․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․건축물대장 관리								․경관·공공디자인 추진 ․옥외광고물 허가․ 신고 ․불법광고물 정비 ․지정게시시설관리 ․통합지주간판 유지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공사감독 ․저소득층 주택 개조사업 ․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2	1	5	8	-	8	청경 1
증 감	△3	-	-	2	△8	3

2019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선정(대강면 사석마을) : 1,250백만원 ◦ 햇살가득,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선정(송동면 연산리) : 2,500백만원 ◦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(송동면 태동마을) : 1,207백만원 ◦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선정(죽항동 동문로) : 200백만원

□ 신속한 민원처리

◦ 건축허가․신고 : 565건(185,740㎡)   ◦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:  737건

◦ 가설건축물 신고 : 161건(93,124㎡)  ◦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: 2,575건

◦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검사 : 220건

◦ 가로등․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2,101건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 :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72건(238억원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  촌  주  택  개  량 : 공사완료 26동, 공사중 53동, 설계중 21동

◦ 빈  집  정  비  사  업 : 공사완료 73동, 공사중 8동, 미착공 25동

◦ 공 동 주 택 지 원 사 업 : 21개단지 교부 결정(공사완료 13, 공사중 8)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: 공사완료 110호(438백만원)

◦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: 19호 지원완료(136.5백만원)

□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

◦ 게시시설 및 통합지주간판 설치․정비 : 25개소

- 현수막 게시대  : 신설 5개소(왕정동, 향교동, 사매, 보절, 주천)

- 통합지주안내판 : 신설 2개소, 이설 1개소, 안내판 신설 및 정비 17개소

◦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 : 37,963매(입간판, 현수막, 벽보 등)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206동┌ 주택개량 : 100동

├ 농촌빈집 : 96동(슬레이트 76동, 일반 20동)

└ 도시빈집 : 10동(슬레이트 6동, 일반 2동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2동)

◦ 사 업 비 : 250백만원┌ 주택개량 : 농협융자 100%

├ 농촌빈집 : 210백만원(국비 70%, 시비 30%)

└ 도시빈집 :  40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◦ 사업내용【주택개량】┌ 대상규모 : 연면적 150㎡이하(취득세 감면)

├ 대출한도 :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

│          (신축 최대 2억원, 부분개량 최대 1억원)

└ 대출금리 : 고정금리 2% 및 변동금리 중 선택

【빈집정비】┌ 대상 : 1년 이상 방치된 농촌(도시)지역 빈집

└ 지원 : 일반 1백만원 / 슬레이트 2.5백만원(농촌), 3백만원(도시)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20백만원/동당

※ 기 추진실적 : 주택개량 6,730동, 빈집정비 3,057동(1976년부터 시행)

□ 추진실적

◦ 주택개량 : 100동 대상자 확정(공사완료 26동, 공사중 53동, 설계중 21동)

◦ 농촌빈집 : 공사완료 65동, 공사중 6동, 미착공 25동

◦ 도시빈집 : 공사완료 7동, 공사중 2동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완료 1동(고샘길 87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: 2019. 12월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업량/사업비 : 151호/852.5백만원

┌ 희망의 집 고쳐주기 : 129호/516백만원(기금50%, 시비50%)

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:  12호/136.5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:  10호/200백만원(도비50%, 시비50%)

◦ 사업내용

구분	희망의 집 고쳐주기	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	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지원 대상	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	․임대주택(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춘향빌,동문빌,동충빌,롯데빌)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 생활수급대상자	․임대인 : 빈집소유자 ․임차인 - 저소득계층 - 신혼부부 등
지원 사항	․주택개량·보수 작업 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4백만원 이내/호	․임대보증금 지원 ․2천만원 이내/호 (임대보증금 80~90%)	․리모델링비 지원 ․2천만원 이내/호 (자부담 5%)
지원 방법	․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기업)에 위탁시행	․LH에 융자금 지급	․보조금 지급
기추진 실적	․963호 3,002백만원 (2007 ~ 2018)	․206호 1480.5백만원 (2010 ~ 2018)	․11호 105백만원 (2015~2018)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: 2019. 1월

◦ 추진상황 ┌ 희망의 집 고쳐주기 : 완공 110호(438백만원)

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: 19호(136.5백만원) 사업완료

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: 공사완료 6동, 공사중 4동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: 2019. 12월

아름다운 주거·경관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사석마을 일원

◦ 기    간 : 2019. 5월 ~ 2020. 10월

◦ 사업내용 : 주거지 경관·환경 개선, 생활안전시설 설치, 공동이용시설 조성

◦ 사 업 비 : 1,250백만원(도비 625, 시비 625)

□ 추진실적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    : 2019. 3. 29.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선정             : 2019. 4. 15.

◦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    : 2019. 5. 20.

◦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: 2019. 6.  4.

◦ 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 요청                     : 2019. 8. 16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통일성 있는 지붕도색 및 담장도색

□ 마을주민 및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 전체의 주거·경관개선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            : 2019.  9월 ~ 12월

◦ 예산 확보(2019년 2회 추경)    : 2019. 10월

◦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       : 2019. 12월 ~ 2020. 10월

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연산리 208-1((구)두동초등학교)

◦ 기    간 : 2019. 6월 ~ 2020. 12월

◦ 사업내용

- 폐교를 활용한 섬진강 섬섬옥주 양조시설 구축, 생산 농가 공동체 육성

- 청년 CEO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게스트하우스, 캠핑장 등을 통한 소득 창출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□ 추진실적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신청서 제출     : 2019. 5. 20.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선정            : 2019. 6.  3.

◦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    : 2019. 6. 24.

◦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: 2019. 7. 25.

□ 금후계획

◦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      : 2019.  8월

◦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        : 2019.  9월

◦ 공유재산 심의회              : 2019. 9. 5. 14:00

◦ 예산 확보(2019년 2회 추경)    : 2019. 10월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  : 2019. 10월 ~ 12월

◦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       : 2019. 12월 ~ 2020. 12월

공동주택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  업  기  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총 아파트 단지 : 38개단지,  12,033세대

◦ 사업 대상 단지 : 28개단지,   7,089세대

-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(임대주택 제외)

◦ 사  업  내  용 : 아파트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

◦ 사    업    비 : 441백만원(도비 90, 시비 351)

◦ 지원대상시설 : 단지내 도로정비, CCTV 설치, 조명시설 교체, 상·하수시설 등

※ 기 추진상황 : 173개단지 2,927백만원 지원(2007년 ~ 2018년)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사업추진계획 통보   : 2019. 3. 20.

◦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       : 2019. 3. 22. ~ 4. 22(접수21개 단지)

◦ 사업 신청지 현지조사         : 2019. 4. 23. ~ 5.  8.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: 2019. 5. 14.(지원 21개 단지)

◦ 보조금 교부결정              : 21개 단지(공사완료 13, 공사중 8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: 2019. 10월까지

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

□ 남원 남명 더라우 아파트(임대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노암동 산55외 31필지(노암동 이주단지 옆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9동(지하1층/지상22층), 건축연면적 109,955㎡

◦ 세 대 수 : 752세대(59㎡-99세대, 72㎡-107세대, 84㎡-491세대, 99㎡-55세대)

◦ 사업주체 : 남명산업개발㈜ 대표 이병열 – 경남 김해시 소재

◦ 시 공 사 : 남명건설㈜ 대표 이병열 – 경남 창원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124,228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6. 3. 7.

◦ 감리자 선정 : 2016. 5. 31.

- ㈜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허동윤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착공신고 : 2017. 8. 23.(준공예정일 : 2020. 2월말)

◦ 진행상황 : 골조공사 완료, 내부 공사중(공정률 90%)

□ 해뜨레베스티움 연립주택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월락동 486외 20필지(남원IC 교차로 인근)

◦ 건축규모 : 연립주택 12동(지하1층/지상4층), 건축연면적 21,508.576㎡

◦ 세 대 수 : 152세대(전용면적 84㎡-152세대)

◦ 사업주체 : 수창건설㈜ 대표 이성식 – 부산광역시 소재

㈜디에스종합건설 대표 손창옥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시 공 사 : 수창건설㈜ 대표 이성식 – 부산광역시 소재

㈜동부토건 대표 손창옥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42,600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8. 8. 16.

◦ 감리자 선정 : 2018. 11. 16.

- ㈜원종합엔지니어링 대표 김선영 – 충북 청주시 소재

◦ 착공신고 : 2018. 12. 13.(준공예정일 : 2020. 7월말)

◦ 진행상황 : 골조 및 외부 공사중(공정률 50%)

□ 서효아이리스 아파트(임대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노암동 599외 4필지(한신아파트 뒤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2동(지하1층/지상17층, 지상20층), 건축연면적 10,393.6132㎡

◦ 세 대 수 : 97세대(전용면적 59㎡-97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서효종합건설 대표 남민혁 - 광주광역시 소재

◦ 시 공 사 : ㈜서효종합건설 대표 남민혁 - 광주광역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23,127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8. 7. 13.

◦ 감리자 선정 : 2018. 8. 28.

- ㈜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영모 – 경기 성남시 소재

◦ 착공신고 : 2018. 10. 17.

◦ 사업계획변경신청 : 2019. 8. 6.[사업주체변경: ㈜서효→드림건설(주)]

◦ 진행상황 : 2018. 12. 7.부터 공사중지(현 공정률 4% - 지하 터파기)

※ 공사중지 사유 : 사업계획 변경 등 검토

□ 인월 서무리 아파트(분양)

◦ 대지위치 : 인월면 서무리 688-5외 2필지(동진․현미아파트 사이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1동(지상12층), 건축연면적 5,387.584㎡

◦ 세 대 수 : 48세대(70㎡-24세대, 84㎡-24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건도

◦ 사 업 비 : 7,290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6. 10. 6.

◦ 감리자 선정 : 2017. 2. 17.

- ㈜누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영운 – 전북 장수군 소재

※ 현재 미착공

경관개선 간판개선사업(쑥고개로, 지리산 뱀사골)

□ 개    요

	노암동 쑥고개로	지리산 뱀사골
위 치	노암동 쑥고개로 일원 (400m)	산내면 반선지구 상가 (500m)
기 간	2018. 6월 ~ 2019. 4월	2018. 1월 ~ 2019. 5월
사 업 량	건물 11동, 업소 19개소(1업소 1간판 원칙)	업소1 9개소(1업소 1간판 원칙)
사 업 비	100백만원 (기금 50, 시비 50)	120백만원 (기금 70, 시비 50)

□ 추진실적

〚노암동 쑥고개로〛

◦ 2018년 행안부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5월

◦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6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: 2018. 11월 ~ 2019. 1월

◦ 간판제작설치 착공 및 준공                     : 2019. 2월 ~ 4월

〚지리산 뱀사골〛

◦ 2018년 행안부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9월

◦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: 2018.  3월 ~ 7월

◦ 간판제작설치 착공 및 준공                     : 2018.  9월 ~ 2019. 5월

경관개선 간판개선사업(운봉로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운봉읍 운봉로 일원 (470m)

◦ 기    간 : 2019. 1월 ~ 11월

◦ 사 업 량 : 건물 42동, 업소 54개소 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200백만원 (도비 80, 시비 120)

□ 추진실적

◦ 2018년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공모 선정      : 2018. 11월

◦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1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: 2019.  2월 ~ 6월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운봉읍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대상건물이 대부분 낡아 도색이 벗겨져       있고 변색되어 간판만 교체 시 사업효과 미흡

□ 건물 전면부 정비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지원받아         간판 설치 시, 도색 및 백판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

□ 금후계획

◦ 간판제작설치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9월

◦ 간판제작설치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1월

경관개선 간판개선사업(동문로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죽항동 동문로 1단계 구간 (쌍교동성당 ~ 동문로 4가, 315m)

◦ 기    간 : 2020. 1월 ~ 10월

◦ 사 업 량 : 건물 34동, 업소 90개소 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400백만원 (국비 200, 시비 200)

□ 추진실적

◦ 간판개선사업 공모신청 및 서류심사(1차)	: 2019. 7. 12.

◦ PT심사(주민발표, 2차)	: 2019. 8.  9.

◦ 공모결과 발표(37개중 29개소 가선정)	: 2019. 8. 20.

◦ 간판개선사업 사업설명회 참석(한국옥외광고센터)	: 2019. 8. 29.

- 사업추진방향, 전문컨설팅 및 우수사례발표, 전문가 교육 등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동문로 간판개선사업 구간의 주민 동의율 저조(동의율 50%)

- 기존 벽면간판, 돌출형, 입간판 등을 한 개 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      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

□ 간판개선사업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주민의식을          개선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대응

□ 금후계획

◦ 세부사업계획 수립	: 2019. 11월

◦ 지방비확보, 사업방침 준수 등 검토 지원여부 확정 : 2019. 12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	: 2020.  1월 ~ 5월

◦ 간판제작설치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7월

◦ 간판제작설치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월

※ 2단계 구간(동문로 4가 ~ 농협오거리) 공모대응   : 2020.  6월

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전역

◦ 용역기간 : 2019. 6월 ~ 2020. 9월

◦ 사 업 비 : 230백만원 (시비 230)

◦ 용역내용 :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, 경관기본구상, 경관기본계획,	경관가이드라인, 특정경관계획

※ 관련법 :「경관법」제3조(경관계획의 수립), 제7조(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)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	: 2019. 3월

◦ 경관계획 수립 용역 시행	: 2019. 4월

◦ 제안서 발표 및 평가	: 2019. 5월

◦ 협상 및 계약체결	: 2019. 6월

◦ 용역 착수보고회	: 2019. 7월

□ 금후계획

◦ 경관위원회 자문(전문가 브레인스토밍)	: 2019. 10월

◦ 의원총회 보고	: 2019.  1월

◦ 중간보고회	: 2020.  3월

◦ 주민공청회	: 2020.  5월

◦ 의회의견청취	: 2020.  6월

◦ 경관위원회 심의	: 2020.  7월

◦ 최종보고회	: 2020.  9월

도시 및 농촌 가로(보안)등 신설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 업 량 : 430등

- 농촌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 470백만원

- 도시 가로등(LED) 신설 : 130등 470백만원

◦ 사 업 비 : 94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가로등 신설지 신청 접수(읍면동)      : 2018. 12월

◦ 상반기 가로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   : 2019.  2월

◦ 상반기 가로등 신설 완료(292등)              : 2019.  5월

◦ 하반기 가로등 신설지 신청 접수(읍면동)      : 2019.  7월 ~ 8월

□ 금후계획

◦ 하반기 가로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   : 2019.  9월 ~ 12월

<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 현황>

구분	계	동부권역	시내권역	서부권역
읍면동	23개 읍면동	(7개) 운봉,주천,산동,이백 인월,아영,산내	(7개) 동충,죽항,노암,금동 왕정,향교,도통	(9개) 수지,송동,주생,금지,대강 대산,사매,덕과,보절
관리등수	13,715등	4,038등	5,465등	4,212등

◦ 사 업 비 : 330백만원

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3,715 (도시 5,465, 농촌 8,250)

- LED램프 교체 완료 4,561등 (총등수의 33%)

- 교체 대상(나트륨 및 삼파장) 9,154등 (총등수의 67%)

◦ 2019년 LED램프 교체 예정 : 5,938등

※ 잔여 3,216등은 2020년에 완료 예정

◦ 사 업 비 : 1,50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가로(보안)등 (사매,덕과,보절) LED램프 교체(900등)공사 완료   : 2019.  3월

◦ 남원시 일원 가로등 LED램프(80W) 교체(810등)공사 완료     : 2019.  5월

◦ 가로(보안)등 (수지,송동,주생) LED램프 교체(1,112등)공사 완료  : 2019.  7월

◦ 가로(보안)등 (운봉,인월) LED램프 교체(842등)공사 완료        : 2019.  7월

◦ 가로(보안)등 (금지,대산,주천) LED램프 교체(840등)공사 완료    : 2019.  8월

◦ 가로(보안)등 (산동,이백,아영) LED램프 교체(850등)공사 완료    : 2019.  8월

□ 금후계획

◦ 가로(보안)등 (왕정,노암,죽항,동충) LED램프 교체(584등)공사     : 2019.  9월

건축시설공사 지원

□ 개    요

◦“건축직 미배치부서”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

-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(건축공사 전문성 제고)

◦ 착공부터 준공까지 “전담 공사감독”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관리

-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(품질 향상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

- 설계검토(계약심사) :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16건(97억원)

- 설계검토(일상감사) : 전통사찰백련사공양간 개축공사 등 28건(67억원)
- 보조사업 준공검사 : 2018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7건(45억원)

- 건축공사 공사감독 : 자치사랑방 증축 공사 등 21건(29억원)

□ 기대효과

◦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

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

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1. 12월(3년)

◦ 총사업비 : 1,207백만원(국비 892, 도비 94.5, 시비 220.5)

※ 2019년 : 241백만원(국비 178, 도비 18.9, 시비 44.1)

◦ 사업내용 : 주택정비, 경관시설정비, 기반시설 정비, 공동이용시설,

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등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(국가균형발전위원회)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. 29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남원시↔한국농어촌공사)         : 2019. 6. 24.

◦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. 27.

◦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. 16.

◦ 위탁사업비 보조금 지급(한국농어촌공사)             : 2019. 7. 30.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8. 12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8월 ~ 12월

◦ 기본계획 수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2월

주거급여 지원 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 수급자(3,640세대 5,360명)

◦ 사 업 비 : 5,898백만원(국비 80%, 도비 10%, 시비 10%)

※ 국비 : 4,718백만원  도비 : 590백만원  시비 : 590백만원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2,485가구 지급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보수 194가구 지원

※ 사업비 : 1,095백만원(대보수 27호, 중보수 80호, 경보수 87호)

- 보수범위 ┏ 대보수(10,260천원) : 지붕, 욕실 등 내부시설 개선

┣ 중보수(7,020천원) : 창호, 단열 등 내부시설 보수

┗ 경보수(3,780천원) : 도배, 장판, 창호 등 내부시설 보수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26,060명 2,103백만원)                   : 2019. 8월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위·수탁협약     : 2019. 2월

◦ 예산전용: 114,340천원(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)       : 2019. 8월

※ 당초 1,095,660천원 ⇨ 변경 1,210,000천원(주택보수 사업량 증가)

◦ 수선유지급여 추진현황 (당초 194호 ⇨ 변경 210호)

- 대보수(공사완료 13호, 공사중 14호, 추가물량 설계 8호)

- 중보수(공사완료 40호, 공사중 40호)

- 경보수(공사완료 65호, 공사중 22호, 추가물량 설계 8호)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          : 2019. 12월
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1. 1. ~ 12. 30.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)

◦ 사 업 량 : 50가구

◦ 지원기준

-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

- 부부합산소득 연9,500만원 이하

◦ 사업내용 : 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% 지원(※ 최대 연200만원)

□ 추진실적

◦ 추진계획 업무보고(1차, 2차)

◦ 지원 관련 조례(안) 성별영향분석평가         : 2019. 2. 15.

◦ 보건복지부 협의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: 2019. 3월 ~ 4월

◦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          : 2019. 4월 ~ 6월

◦ 지원 조례(안)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. 25. ~ 8. 13.

◦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                : 2019. 8. 14.

□ 금후계획

◦ 지원 조례 의회 상정 및 2020년 예산 반영    : 2019. 9월 ~ 10월